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노동법 의무' 선제 대응… 인사노무 교육에 관계자 18명 참석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5월 19일 센터 교육장에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노동법률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시 노동관계법 개정 기조에 맞춰 관내 사회적기업들의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및 관련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 할 법적 지향점을 지닌다.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양주시사회적경제협의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가 지난 2022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5년째 정례 운영 중인 이번 교육은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18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도형진 공인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시간 관리 ▲임금·휴게·휴일 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소규모 사업주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핵심 노동법 규정과 노무관리 실무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양주시는 최근 옥정신도시와 회천지구 개발 등에 힘입어 경기북부 내에서 가장 가파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청소·돌봄·문화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고용 규모가 양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상당수는 자본력이 취약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나 영리 위주의 강소기업에 비해 인사·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고질적인 행정적 배경을 안고 있다. 특히 인근 의정부시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경영 컨설팅에 주력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양주시는 신규 진입하는 초창기 기업 비중이 높아 근로기준법 미숙지로 인한 노사 갈등이나 행정 처분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상설 기본권 교육이 상시 요구되는 지역 특성을 지닌다.

교육에 참석한 한 사회적기업 대표는 "매년 바뀌는 노동법 규정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워 현장 관리에 고충이 많았는데, 구체적인 실무 사례와 질의응답을 통해 조직 운영의 실질적인 힌트를 얻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동 전문가들은 "사회적가치를 표방하는 기업일수록 내부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다"며 "일회성 단체 교육을 넘어 사업장별 맞춤형 노무 닥터 지원 등 심화 컨설팅으로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노동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번 교육 이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노무관리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와 연계한 개별 기업 심층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한정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산 속에서, 급증하는 관내 사회적조직들이 단순 고용 지표 확대를 넘어 고용 안 정성과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질적 성장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을지가 향후 양주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장기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