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前 포천시장, 노곡리 오폭 1년 직격탄… “행정 경계가 고통 갈라, 포천시정 책임 어디 있나”

“폭탄이 떨어진 뒤, 행정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지연과 방치, 무책임이 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이동면 노곡리 미사일 오폭 사고 1주기를 맞아 현 시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박 전 시장은 6일 발표한 기고문을 통해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음에도 회복되지 못한 주민들의 일상과 행정구역 경계에 따른 보상 소외 문제를 정조준했다.

◇ “행정 선 하나로 갈라진 보상”… 소외 지역 재조사 촉구

박 전 시장은 기고문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으로 ‘행정 경계에 따른 보상 불균형’을 꼽았다. 사고 당시 동일한 공포와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동면 노곡3리를 비롯해 일동면 사직리, 화대리, 수입리 등 일부 마을이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주민의 고통은 경계선 앞에서 멈추지 않는데, 행정은 경계선에서 멈춰 서 있다”며 “지자체는 갈등을 조정하고 중앙정부와 국방부를 설득하는 ‘정치의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방부 장관을 직접 면담해 누락 지역에 대한 재조사와 보상을 공식 요청했음을 밝히며 현 시정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 컨트롤 타워 부재 비판… “시장은 정년 연장하는 자리 아냐”

박 전 시장은 재난 회복의 핵심인 ‘지속성’ 결여를 강하게 비판했다. 심리지원 중단과 사격훈련 정보의 불충분한 전달 등을 사례로 들며, 포천시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현 시정은 결단 대신 ‘절차’ 뒤에 숨고, 조정 대신 ‘관행’에 기대고 있다”며 “시장은 그럴듯한 선언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규칙으로 만들고 국가와 군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 자리”라고 직격했다. 이는 행정 경험과 중앙 네트워크 부재가 주민 피해 복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 ‘안보 희생’의 관성을 끊어야 할 때

포천시는 수십 년간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사격장과 훈련장 밀집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 왔다. 박 전 시장의 이번 기고는 이러한 ‘당연한 희생’의 관성을 끊어내야 한다는 지역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6군단 부지 반환과 기회발전특구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군 관련 갈등 조정 능력은 차기 지자체장의 핵심 역량으로 꼽힌다.

박 전 시장은 기고문을 마무리하며 ▲피해 조사 ▲보상 기준 ▲심리지원 ▲주민 고지 ▲재발 방지라는 다섯 축이 이어지는 ‘사슬형 행정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노곡리의 봄은 국가와 군만의 일이 아니라 포천시정의 책무”라며 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