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속 가능 농업’ 위한 202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접수 시작

경기 양주시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가별로 필요한 비료를 2027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사전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고 보조 및 지방비 매칭 행정 절차다.

신청 방식은 접수 시기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진행된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산 시스템인 ‘농업이지’를 통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우선 진행된다. 이어서 현장 방문 신청은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관련 법령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거나 등록을 예정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실제 사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 품목은 비료 등급과 성분에 따라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으로 분류된다. 정부 보전금 기준으로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특등급은 20kg 1포대당 1,000원이 보전되며, 부숙유기질비료 1등급은 900원, 2등급은 700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양주시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비가 추가로 얹어지며, 관내 생산 제품을 선택할 경우 추가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농가의 자부담 비율은 비료 가격의 최소 20% 이상으로 책정된다.

지방 재정과 토양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적 제한 기준도 명시됐다. 양주시는 토양의 과영양화와 재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해 10아르(a)당 2,000kg(100포)을 초과해 신청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또한 올해 신청 절차부터는 자부담금을 납부할 공급희망조합을 필수적으로 지정하도록 시스템이 보완됐다.

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최근 옥정·회천 등 동부권 신도시 개발과 함께 서부권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 생태계 유지가 지역 경제 구조의 주요 화두로 꼽힌다. 특히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 농업은 환경 민원을 줄이고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인 만큼, 이번 비료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과 사전 수요 예측은 시의 자원 순환 행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전년도 신청 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는 농가는 '전년 동일' 표기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 "접수 마감 이후에는 행정 시스템상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관할 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