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기후변화 돌발해충 방제에 40ha 투입… 부서 장벽 넘는 ‘청렴 협업방제’ 가동

 경기 양주시가 기후 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돌발해충 피해를 예방하고 방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27일 ‘돌발해충 협업방제 협의회 및 청렴 방역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업방제는 행정구역과 부서 관할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돌발해충의 특성에 대응해, 농업기술센터와 산림 등 5개 유관 기관 및 부서가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취지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관내 농림·생활지 40헥타르(ha)를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방역 서비스를 전개할 방침이다.

양주시 기술지원과에 따르면 올해 협업방제는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기후변화성 돌발해충을 중심으로 농림지 및 생활지 총 40ha(약 12만 평) 면적에서 추진된다.

농약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을 근거로 진행되는 이번 방제는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청렴 방역' 기조를 도입했다. 양주시는 방제 구역 설정 과정과 방제 약제 지원 내역을 데이터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과거 일부 농가나 특정 지역에만 방역 자원이 편중되던 관행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 배분 지표를 준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양주시의 농림 융합형 협업방제는 인근 의정부시의 환경 방역 배경과 비교했을 때 도·농 복합 도시인 양주시가 직면한 고유한 행정적 지형을 반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가용 부지가 대부분 도심지와 주거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어 방역 행정이 감염병관리과 주도의 보건 및 도심 하천 방역에 집중되는 구조를 띤다.

반면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지역과 전통적인 농경지, 그리고 마차산·불곡산 등 울창한 산림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농림지 혼재 지형이다. 돌발해충의 특성상 산림지에서 부화한 개체가 농경지로 이동해 과수나무의 즙액을 빨아먹고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간 산림과(산림지 담당)와 농업기술센터(농경지 담당) 간의 개별 방제로는 확산세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남면농협 등 지역 금융·유통 인프라까지 결합한 협업 모델은 경기북부의 넓은 농림 면적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청렴 방역 체계는 관내 농가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정서적·경제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적기 방제 실패로 인한 농작물 상품성 저하와 수확량 감소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사업과 관할 녹지 공간이나 무더위쉼터 주변의 생활 해충 불편을 저감해 주거 쾌적성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다만 화학 약제 대량 살포에 따른 생태계 교란 우려나 친환경 인증 농가로의 약제 비산 리스크가 상존하므로,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밀 방제 기법의 표준 매뉴얼 확립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연아 양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돌발해충은 행정구역과 관리 주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부서와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제 공정을 통해 특정 지역의 치우침 없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의 한 과수농가 대표는 “매년 산에서 날아오는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방제 비용 부담이 컸는데, 시청 부서들이 한꺼번에 청렴하게 구역을 나눠 동시 방제를 해준다니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방재 전문가는 “공공 방역의 청렴 문화 도입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수범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도, “돌발해충의 기후변화성 창궐 주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단순 정기 방제를 넘어 유관 부서가 공동 모니터링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제언했다.

양주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부서별 관할 구역과 약제 사용 기준을 바탕으로 6월 초 1차 집중 공동 방제에 돌입한다. 돌발해충 성충의 산란기인 9월 말까지 상시 방역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향후 방제 효과성 분석 데이터를 취합해 내년도 방역 지도 작성 및 국·도비 예산 편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