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지방비 결손 방어선 구축

 경기 양주시가 세수 감소 기조 장기화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리스크를 방어하고 건전한 재원 확보 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행정 부단체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 대책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월 27일 김정일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와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강력 처분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자주재원의 핵심 지표인 세외수입의 이월체납액을 분기 내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세외수입 징수 행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세외수입법)」 제7조(징수 전담부서의 지정·운영 등) 및 양주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처분 유예제도 운영 조례를 법적 근거 지표로 삼아 집행된다. 보고회에는 자동차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부과 비중이 높은 관내 9개 주요 행정 부서가 참석해 부서별 정량적 징수 실적과 미납 데이터를 공유했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세외수입 징수율 통계 지표에 따르면, 경기북부 권역 지자체의 평균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국 평균 지수 대비 다소 유동적인 흐름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양주시는 이러한 징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문자·전화 기반의 모바일 전자 고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가구에 가압류 및 압류 자산 공매 처분 지표를 매칭하여 현년도 징수율을 목표치까지 가속화할 방침이다.

김정일 양주시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차대한 자주재원”이라며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선제적이고 철저한 관리와 체납 예방 활동을 통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징수 질서 확립에 노력을 가속해달라”고 주장을 전했다.

지역의 세무 행정 전문가는 “부서별로 분산된 세외수입 징수 데이터를 부시장 주재로 통합 점검한 것은 재정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우수한 수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도, “단발성 보고회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의정부시의 세정 관리 모델과 차별화하여 양주시의회와 협의해 체납 징수 실적이 우수한 9개 부서 실무 종사자들에게 정량적 재정 인센티브(포상금) 지급 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고액 체납자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는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고도화가 행정 영속성 확보의 핵심 과제”라고 제언했다.

양주시는 이번 5월 27일 자 징수 대책 보고회 종료 이후, 9개 주요 담당 부서별 징수 실적 및 체납 정리 추진 지표에 대한 상시 교차 점검 국면에 돌입했다. 시는 하반기 동안 집중 누적될 독촉장 발송 대비 징수 환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며, 확인된 세원 관리 사각지대 매뉴얼을 수정한 뒤 내년도 양주시 자주재원 추계 및 세입 종합계획 편성을 위한 행정적 기초 데이터로 환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