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증된 실행력인가, 새로운 비전인가 — 김원기 출마 선언이 던지는 질문들

선거철이 되면 출마 선언이 쏟아진다. 저마다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며, 자신만이 그 해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권자들은 이 선언들을 들으며 누구의 말이 진심인지, 누구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김원기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의 의정부시장 출마 선언도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3선 도의원과 부의장을 지낸 경력, 복합 위기라는 진단, 그리고 의정부주식회사와 8호선 연장이라는 공약.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의정부가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은 틀리지 않다. 재정 악화, 경제 침체, 교통 현안 정체. 이것들이 의정부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다. 진단이 정확해도 처방이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처방이 옳아도 실행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다.

◇ 3선 도의원 경력의 의미와 한계

김 전 부의장이 3선 도의원과 부의장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경력이 시장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도의원과 시장은 다른 역할이다. 도의원은 입법과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의회 역할이고, 시장은 행정을 집행하는 역할이다. 도의원으로서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의회 경험이 행정 집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3선 도의원으로서 김 전 부의장이 의정부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도의원 재임 기간 동안 의정부 관련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의정부의 현안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것들이 경력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재난기본소득 등 주요 정책에 협력했던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 것도 주목할 만하다. 현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것은 중앙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다. 그러나 정치적 연결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 의정부주식회사의 가능성과 과제

1호 공약인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시민 참여형 주식회사라는 개념은 시민들이 지역 경제에 직접 투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참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질문들이 있다. 시민 참여형 주식회사의 법적 형태는 무엇인가. 시가 직접 설립하는 공기업인가, 아니면 민간이 주도하고 시가 지원하는 형태인가. 자본금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시민들이 투자한 돈의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하는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획기적으로 넓히겠다는 목표도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의정부주식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판로를 넓히는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인가,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공 구매를 확대하는 것인가. 이 구체성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전시성 행사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예산이 전시성이고 불필요한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이것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과정이 필요하다.

◇ 반환공여지 활용 방안의 현실성

반환공여지에 AI·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 R&D 단지와 e스포츠 경기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의정부의 미래 비전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비전이 실현되려면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첨단산업 R&D 단지 유치는 많은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정부가 다른 지자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차별화된 강점이 있어야 한다. 서울 접근성, 반환공여지의 규모와 위치, 그리고 지원 조건. 이것들이 의정부의 강점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e스포츠 경기장 건립도 흥미로운 아이디어다. e스포츠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e스포츠 경기장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면 단순한 경기장 건립을 넘어 e스포츠 생태계 전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선수 육성, 관련 기업 유치, 그리고 팬들을 끌어들이는 콘텐츠. 이것들이 함께 갖추어져야 e스포츠 경기장이 의미 있는 투자가 된다.

청년 일자리와 관광 수요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는 좋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첨단산업 R&D 단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e스포츠 경기장이 관광 수요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 8호선 연장의 오랜 숙원

지하철 8호선 연장은 의정부 동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8호선 연장은 의정부시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승인, 경기도와의 협력, 그리고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어도 실현되기 어렵다.

김 전 부의장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이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활용해 8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것. 그러나 정치적 연결이 예산 확보와 사업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과정이다.

8호선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들이 매번 선거에 등장한다.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이 있어야 이 공약이 단순한 선거용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 공직자 보호 발언의 맥락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공직자가 법정에 서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이 책임지고 공직자를 보호하겠다는 발언은 구체적인 맥락이 있다.

최근 의정부에서 공직자가 법적 문제에 연루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최근 사례라는 표현이 특정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힌다.

공직자 보호는 중요한 가치다. 시장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공직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공직자 보호가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을 덮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책임을 지는 것과 공직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다르다.

이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정책 결정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 두 가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 고산동 물류센터와 장암동 면허시험장 반대

논란이 된 고산동 물류센터와 장암동 면허시험장 사업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현직 시장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 두 사업이 왜 논란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반대, 환경 문제, 그리고 지역 발전 방향과의 충돌. 이런 이유들이 논란을 만든 것이다.

시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타당할 수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업들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재정정책혁신 TF의 실효성

재정정책혁신 TF를 구성해 시 예산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TF 구성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TF의 구성원이 누구인가. 내부 공직자만으로 구성되면 기존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포함되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

TF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권고안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가, 아니면 실제로 예산 조정 권한을 가지는가. 권고안만 만들고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TF는 형식적인 것이 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반드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약속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의미가 없다. 충분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론화를 거쳤다는 형식만 갖추고 결과는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진정한 시민 참여가 아니다.

◇ 시민이 말하면 김원기가 한다

시민이 말하면 김원기가 한다는 슬로건은 강렬하다. 그러나 이 슬로건이 실천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들이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갖추어져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정기적인 주민 간담회, 그리고 민원 처리 시스템. 이것들이 시민들이 말할 수 있는 통로다.

둘째, 시민들이 말한 것이 실제로 반영되어야 한다.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참여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나 시민이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시에 해가 될 때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필요하다. 시민의 말을 따르는 것과 시민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의정부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되는 도시

의정부에 사는 것 자체가 시민의 자랑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은 의정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잘 표현한 것이다.

의정부 시민들이 자신이 의정부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이것이 도시 정체성의 핵심이다.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매력 있는 도시. 의정부에 살면서 의정부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이 비전을 실현하려면 단순한 인프라 개발을 넘어 도시 문화와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의정부만의 특색 있는 문화,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 그리고 의정부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만드는 생활 환경. 이것들이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드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비전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정부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교통이 편리해지는 것,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문화 시설이 갖추어지는 것. 이런 구체적인 변화들이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 복합 위기를 돌파할 실행력

김 전 부의장이 복합 위기를 돌파할 실행력을 갖췄다고 강조한 것은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 실행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실행력은 중요하다. 좋은 공약도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실행력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 3선 도의원으로서 어떤 것들을 실제로 실행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이것이 실행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복합 위기라는 진단도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재정 악화, 경제 침체, 교통 현안 정체.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하는지.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하나의 해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 복잡성을 다루는 전략이 필요하다.

◇ 유권자들이 물어야 할 것들

김원기 전 부의장의 출마 선언에 대해 의정부 시민들이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다.

의정부주식회사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과 운영 계획은 무엇인가. 8호선 연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반환공여지 개발에서 첨단산업 유치의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재정정책혁신 TF의 구성과 권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고산동 물류센터와 장암동 면허시험장에 대한 반대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으로 이어지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이 있을 때 시민들은 이 후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선거 공약은 화려한 비전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 경쟁이 만드는 더 나은 의정부

김원기 전 부의장의 출마 선언으로 의정부시장 선거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안병용 예비후보에 이어 김원기 전 부의장까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시민들에게 좋은 일이다. 후보들이 더 좋은 공약을 내놓기 위해 경쟁하고, 서로의 공약을 검증하며, 더 나은 의정부를 위한 아이디어들이 공론장에 쏟아지는 것. 이 과정이 의정부의 미래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 경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질문하며, 검증하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시장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더 나은 의정부를 만드는 시작이다.

공약은 문제를 진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진단이 정확해도 처방이 틀릴 수 있고, 처방이 옳아도 실행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다. 의정부 시민들이 이 세 가지를 모두 꼼꼼히 따지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이 칼럼은 김원기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의 의정부시장 출마 선언의 의미와 주요 공약에 대한 균형 있는 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비판적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