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어민기회소득 위원회, 청렴간담회 개최… 보조금 투명성 강화

 양주시가 민선 8기 경기도 주요 역점 사업인 ‘농어민 기회소득’의 본격적인 지급과 심의를 앞두고, 보조금 행정의 고질적인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쇄신책을 가동했다. 양주시는 지난 6월 5일 시청 회의실에서 ‘농어민기회소득 양주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게 사회적 보상을 지급하는 보조금 형태의 정책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본격적인 대상자 심의·의결을 앞두고 위원들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부정수급 예방 교육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 기준 공유 △청렴 홍보 시청 등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대규모 도·시비가 투입되는 기회소득 사업인 만큼, 신청자의 자격 요건 검증 단계부터 철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청렴한 행정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서약했다.

양주시가 이처럼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초기부터 위원회 청렴성을 강조하는 것은 경기 북부 권역(의정부·양주·동두천) 내에서 가장 넓은 농지 면적과 높은 농업 인구 비중을 지닌 양주시의 산업 구조적 특수성과 긴밀하다. 인근 의정부시의 경우 도시화율이 높아 농업 보조금 비중이 미미하고, 동두천시는 축산 중심의 고정된 기반을 둔 반면, 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청년창업농부터 전통 대농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지원금 수령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상시 존재해 왔다.

특히 2026년도 도·시비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 자칫 부적격자에게 예산이 누수될 경우,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양주시가 위원회의 직무 청렴성을 선제적으로 단속해 보조금 집행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방침으로 분석된다.

정화경 양주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다”라며 “예산의 낭비 없는 투명한 집행을 통해 시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신뢰받는 농정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 농업계 관계자 역시 "기회소득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으로 이어지려면 심의 위원들이 학연·지연을 배제하고 엄격한 잣대로 팩트를 검증해야 한다"며 이번 청렴 다짐에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보냈다.

양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농어민기회소득 신청자 실태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최종 의결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강력한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회소득 신청 자격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농수산환경국 농업정책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