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570개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정기 위험성평가...형식화 탈피가 과제

 양주시가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인 정기 위험성평가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하며 근로자 안전 보건 체계 다지기에 나섰다. 양주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시 소속 사업장과 도급·위탁·용역 사업 등 총 5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2026년 정기 위험성평가’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가속화되는 도시 성장세 속에서 공공 행정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법적 의무 절차다. 시는 이번 평가 대상인 총 570개소 중 전 부서 소속 일반 사무실 및 도급·위탁 사업장 등 518개소에 대해 근로자 참여하에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재해 발생 빈도가 높고 사고 강도가 큰 환경미화·포장 업무 등 환경 분야 사업장 21개소와 읍·면·동 예초·전정작업 공정 31개소 등 총 52개 고위험 공정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및 시 중대재해예방팀의 안전·보건관리자가 합동으로 정밀 현장 점검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양주시의 대규모 점검 배경에는 옥정·회천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른 공공 행정 및 현업 서비스 수요의 다변화라는 특수한 행정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양주시는 최근 몇 년간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면서 공공시설물 관리, 도로 포장, 녹지대 예초 작업 등 도시 유지·관리를 위한 현업 근로자와 도급·위탁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했다. 행정 수요의 양적 팽창은 근로자들의 위험 노출 빈도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시는 단순 서류 작업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근로자대표가 직접 참여하고 전문기관의 기술적 자문을 결합하는 실질적 위험 통제 정책을 채택하게 됐다.

산업안전 보건 전문가들은 지자체 수행 사업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고 작업 환경이 유동적이어서 현장 중심의 위험성평가가 실효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분석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9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감독자와 도급사업 담당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완료하며 실행력을 높였다. 문은경 양주시 시민안전과장은 “사업장의 위험요인은 작업을 직접 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다”며 “모든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양주시는 7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후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감소 대책을 수립해 현장에 적용하고, 결과를 전체 근로자와 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자체 대상 중대재해 점검 사례에서 나타나듯, 자체 평가 이후 예산 확보나 부서 간 이견으로 인해 실질적인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로 이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은 개선 요구가 높은 대목이다. 발굴된 위험 요인의 실제 개선율을 계량화해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 정착이 향후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