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하반기 귀농자금 3억 원 지원...수도권 한계 속 실효성 다질 과제

 양주시가 신규 농업 인력을 발굴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금융 지원 사업에 나선다. 양주시는 오는 7월 3일까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 기조 속에서 농촌 유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연 2.0%의 고정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 이차보전 방식으로 추진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한 이번 사업은 대출 상환 조건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설정해 초기 정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농지 구입 및 영농 시설 설치 등을 위한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및 신축·증개축을 위한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자로, 양주시 관내 농촌지역 전입 6년 이내인 ‘귀농인’과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 당해 연도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양주시의 귀농·귀촌 장려 정책은 도시화와 농촌의 고령화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행정 지형 및 인구 구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양주시는 최근 옥정·회천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전체 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남면, 은현면, 광적면 등 외곽 농촌 지역은 청년 인구 유출과 극심한 고령화로 인해 영농 기반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도봉산·사패산 접경 및 옥정지구 주변 배후 농지는 수도권 특성상 '개발제한구역(토지이용 규제)'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신규 귀농인이 실제 영농을 시작할 토지 매입 비용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시는 단순 정착 장려금 지급을 넘어,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는 이차보전 형태로 돌파구를 모색하게 됐다.

귀농·귀촌 전문가들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양주시가 청년 영농인 유입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으나, 높은 지가와 농지 부족 문제로 인해 정착 초기 이탈율 또한 발생할 수 있다고 성찰한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신규 귀농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 사업이 농촌 경제를 살리고 예비 농업인들이 성공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7월 3일까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이차보전 사업인 만큼, 융자 실행 이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도시로 재이탈하는 '무늬만 귀농인'을 걸러내는 사후 관리 검증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과 고비용 수도권 농지 매입 애로를 해결할 추가적인 영농 멘토링 연계는 양주시가 지속 해결해야 할 향후 과제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