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마음건강 바우처 최대 64만 원 지원...인프라 부족 속 실효성 다질 과제

 양주시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고립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인 심리상담 금융 지원책을 가동한다. 양주시 보건소는 시민들의 마음건강 증진과 중증 정신질환 이행 차단을 목적으로 1인당 총 8회에 걸쳐 최대 64만 원의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전자의료상품권)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년층 및 재난 피해자의 자살률 증가와 정서적 취약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흡수하기 위한 상시 복지망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및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에 근거한 이번 사업은 상담사의 자격 등급에 따라 회당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의 수가가 적용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매칭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위(Wee)센터 등 공공기관과 정신의료기관에서 상담 소견을 받은 시민,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 중간 수준인 10점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를 포함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 아동, 재난 피해자 등 고위험군을 우선 수혜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약물·알코올 중독 및 즉각적인 처방이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한정된 예산의 전달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양주시의 심리 상담 정책 강화는 옥정·회천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 및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파생된 특수한 행정 배경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양주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도내에서 가장 가파른 인구 성장세를 기록 중이지만, 도시 확장 속도에 비해 공공 보건의료 및 정신보건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2026년 기준 양주시 관내 지정 심리상담 제공기관은 총 9개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옥정동 등 동부권 신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남면, 은현면, 광적면 등 서부권 농촌 지역 주민들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 요구가 높은 상태다. 신·구도심 간의 인프라 격차는 정서적 고립 가구 발굴의 사각지대를 낳는 핵심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신보건 전문가들은 예방 중심의 심리상담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는 유효한 정책 대안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상담 이후의 전문 의료기관 연계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연분 양주시 보건행정과장은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마음건강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시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과 객관적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 총액인 최대 64만 원(8회분) 소진 이후 정서적 불안 증세가 지속되는 고위험군 가구에 대해 양주시 보건소 자살예방센터나 외래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매끄럽게 연결하는 '원스톱 사후 관리 프로토콜' 확립과 관내 부족한 상담 인프라를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것은 양주시가 지속 해결해야 할 향후 과제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