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법무부·농식품부 장관 방문… 외국인 계절노동 현장 간담회 개최

 경기 양주시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9일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법무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주시의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제도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현장에는 정부 부처 수장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동출입국 외국인등록 서비스 현장과 공공숙소, 농작업 공간을 합동 점검했다. 양주시는 지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규모를 지속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154개 농가에 7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경기도 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운영 체계를 확립했다. 현재까지 653명이 입국해 영농 현장에 투입됐으며 연말까지 최종 900여 명의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 대비 약 3.9배 증가한 수치다.

시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경기북부 최초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이동출입국 외국인등록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입국 당일 통장 개설 원스톱 서비스, 찾아가는 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임금체불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전방위적 행정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올해 4월부터는 백석농협과 협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라오스 국적 근로자 20명을 직접 고용했으며, 현재까지 50여 농가에 500회 이상 인력을 지원해 소규모·고령 농가의 인력난에 대응하고 있다.

농업 행정 전문가들은 농촌 인구 감소세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지자체 주도의 이 같은 생활 밀착형 외국인 인력 매칭과 인권 보호 장치 마련이 일차 산업의 붕괴를 막고 지역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향후에도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제도적 내실을 다져 지속 가능한 농촌 인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