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적재조사, 행정 정리로 끝나선 안 된다

포천시가 가산면 우금지구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정금을 확정·통보한 것은 단순한 토지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적불부합지는 오랜 기간 주민 불편과 이웃 간 분쟁, 재산권 행사 제약의 원인이 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업은 공부상 경계와 현실 경계의 어긋남을 바로잡고,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필요한 행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토지 경계가 분명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선 하나를 다시 긋는 일이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을 보다 안정된 토대 위에 올려놓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지적재조사는 겉으로 보면 측량과 정산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활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경계가 불분명하면 토지 이용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매매나 상속, 개발, 담보 설정 등 각종 재산권 행사가 복잡해진다. 특히 가산면처럼 공장과 영농시설이 함께 밀집한 지역에서는 작은 경계 차이도 이해관계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우금지구 재조사 완료는 행정 효율성 차원을 넘어 지역의 기초적인 재산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지적재조사의 성과를 진정으로 평가하려면 사업 완료 자체보다 그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번에 확정된 조정금은 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자에게는 부담이 되고, 줄어든 토지소유자에게는 보상의 문제로 다가온다. 즉, 같은 사업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권리 회복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재정적 부담일 수 있다. 그래서 조정금 고지 이후의 징수·지급 과정은 단순한 후속 절차가 아니라 주민 신뢰를 가르는 핵심 국면이다. 행정이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주민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을 끝까지 설명하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조정금은 주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감정평가를 거쳐 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다 하더라도, 실제 당사자에게는 “왜 이 금액이 나왔는가”라는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의신청 기간을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의 제기가 왜 가능한지, 어떤 경우 조정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와 판단 근거에 따라 결과가 나왔는지를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행정의 신뢰는 절차의 존재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절차가 설명 가능하고, 납득 가능하며, 접근 가능할 때 비로소 확보된다.

이번에 포천시가 고액 조정금에 대해 분할 납부를 허용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면적 증가에 따른 부담이 갑작스럽게 커질 경우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 정리가 또 다른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보완책 역시 예외적 배려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법률과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활 안정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경계를 바로잡는 일이 주민의 일상과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태도가 행정의 품격을 좌우한다.

더 나아가 이번 사업은 포천시가 앞으로 남은 불부합지 정리에 어떤 원칙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지적불부합지는 오래된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흔히 누적된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인 기술 행정으로만 다룰 수는 없다. 지역마다 토지 이용 형태가 다르고, 주민 간 이해관계의 결도 다르며, 분쟁의 역사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사업 확대 과정에서는 단순한 측량 정비를 넘어 주민 의견 수렴, 사전 설명, 분쟁 예방, 사후 조정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행정이 선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갈등까지 함께 줄여야 진정한 사업 성과라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는 흔히 눈에 띄는 개발 사업에 비해 주목을 덜 받는다. 그러나 지역의 신뢰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하다. 도로를 새로 놓고 건물을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토지 경계와 권리관계가 명확해야 지역사회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재산권의 안정은 주민 정주 여건의 출발점이자 지역경제의 기본 조건이다. 경계 분쟁이 줄고 토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주민은 더 안심하고 생활하고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적재조사는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훨씬 더 기초적인 행정 신뢰의 문제다.

포천시가 이번 우금지구 사업을 계기로 얻어야 할 교훈도 분명하다. 행정은 사업 완료를 성과로 말할 수 있지만, 주민은 그 결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때 비로소 성과로 받아들인다. 조정금 통보 이후 지급과 징수, 이의신청 처리, 후속 안내까지 빈틈없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계를 바로잡는 일은 숫자를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권리를 정리하는 일이며, 권리를 정리하는 행정은 무엇보다 신중하고 투명해야 한다.

결국 지적재조사의 핵심은 도면 정리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다.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일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포천시가 남은 불부합지 정리 사업에서도 같은 원칙을 유지한다면, 이번 우금지구 사업은 단순한 개별 지구 정비를 넘어 지역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설명 부족과 사후 대응 미흡으로 주민 불만이 누적된다면, 아무리 법적 절차를 갖췄다 해도 사업의 공공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좋은 행정은 일을 끝내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그 일이 왜 필요했고,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결과가 얼마나 공정한지까지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포천시의 우금지구 지적재조사 역시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경계를 바로잡은 만큼, 주민 신뢰도 함께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