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민관 합동 표본 안전점검 전개

 경기 양주시는 시민의 생명 보존과 공공 인프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재난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 시설물 중 취약지 20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7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표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재 행정 시책은 최근 사회적 안전 의식 고취 기조 속에서 노후화되거나 유동 인구가 많아 위험 요인이 가속화될 우려가 높은 공공 시설물의 실태를 정밀 진단하고, 관리 부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사전에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관내 중대시민재해 지정 시설 총 157개소 중 위험도와 시설 유형 등을 고려해 선별된 복합건축물, 어린이집, 체육시설, 교량, 터널 등이다.

이번 점검은 행정력 접근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각 시설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이 합동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집행된다. 합동점검단은 법령상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여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질적 이행 실태,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따른 개선조치 현황 등을 청사 및 현장에서 정량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지방행정 및 방재공학 전문가들은 공공 인프라 전반에 대한 상시 단속 인력이 부족한 자치 권역에서, 이처럼 지자체가 법적 의무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 인력을 유치해 고도화된 표본 점검을 적기에 공급하는 조치에 대해, 예산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민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도시 안전 만족도를 고도화하는 유효한 행정 대안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점검 결과 현장 조치가 가능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단행하고, 중장기적 예산 투입이 요구되는 구조적 현안에 대해서는 시설별 개선계획에 반영해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은경 양주시 시민안전과장은 “시민 생활 밀접 시설의 안전 확보는 핵심 과제다”라며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