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예산에 갇힌 인권, 포천시 '바우처택시' 역행을 규탄한다

[칼럼] 예산에 갇힌 인권, 포천시 '바우처택시' 역행을 규탄한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보편적 삶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가 문턱 없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최근 포천시가 내놓은 장애인 바우처택시 개편 방침은 이러한 행정의 기본 책무를 무색하게 만들며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포천시가 추진하는 개편안의 골자는 명확하다. 이용 목적을 '병원'으로만 못 박고, 횟수를 하루 2회·한 달 20회로 조이며, 요금은 올리고 지원 상한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제도 정비'나 '요금 현실화'를 내세울지 모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예산 절감을 위해 장애인의 다리를 묶겠다는 조치와 다름없다. 사실상 바우처택시를 '환자 이송차' 수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이다.

비장애인에게 이동은 공기처럼 당연한 일상이다. 출근을 하고, 배움을 얻고,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목적지를 제한받거나 갈 수 있는 횟수를 검사받지 않는다. 장애인 역시 마찬가지다. 이동할 수 있어야 일터에 나가 자립을 꿈꾸고, 교육을 통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다.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이번 방침이 시행될 경우 일부 발달장애인들이 한 달에 고작 열흘 정도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구체적인 경고가 나온다. 이는 단순히 교통수단 하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이동권과 교육권, 그리고 노동권을 동시에 후퇴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폭거다.

"예산에 맞춰 권리를 깎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다"라는 장애인 단체의 외침은 뼈아프다. 곳간의 사정을 이유로 가장 약한 고리의 권리부터 잘라내는 행정은 결코 건강한 행정이라 볼 수 없다. 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지우면서 일상적 이동까지 막아서는 것은 공공 지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포천시는 이번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장애인이 병원 갈 때뿐만 아니라 일하고, 배우고, 이웃을 만나러 가는 당연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포천시가 구현해야 할 진정한 평등이자 포용 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