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본격 추진… 노년층 재산권 보호

 양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고령층의 금전 사기 및 재산 탈취 등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노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자 발굴과 유관기관 연계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치매 환자의 자립적 재산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외계층의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 영역의 인적·물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 제도는 인지 기능 부전으로 재정 관리에 취약성을 보이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신탁 방식의 재산관리 지원 시스템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의 관내 무주택 및 유주택 어르신이다. 다만 65세 미만의 조기발병 치매 환자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고 경제적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위탁 및 관리 대상이 되는 재산 유형은 현금과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되며, 가구당 설정할 수 있는 위탁 상한액은 최대 10억 원이다. 양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관내에서 재산 탈취 위험에 노출된 취약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선별하여 수탁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 연계하는 핵심 행정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소를 통해 연계된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 전문 인력의 자택 방문과 심층 상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의료비, 요양비, 기초 생활비, 용돈 등 개인별 상황과 선호도를 반영한 월별 재정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최종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체결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수립된 정기 계획에 의거해 요양비 등을 지정처에 직접 대급하며,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 지출이나 중도 계약 해지 요청 건은 별도로 구성된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자산 유실 가능성을 차단할 전망이다.

시는 향후 관내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보건·의료 유관기관과의 정기적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인지장애 고령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 치매 치료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산권과 생존권을 다각도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양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국가가 함께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사업”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치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과 재산권 모두에서 빈틈없는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