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수도요금 고액·장기 체납액 일제정리 착수… 8월부터 단수 조치

 양주시는 관내 고액·장기 수도요금 체납 미납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방 상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요금 미납에 따른 공공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행정 신뢰도를 다지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행정 처분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미납액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 달간을 ‘자진 납부기간’으로 설정해 예고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가상계좌 발급,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수단을 연계해 체납자의 납부 편의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요금 고지 및 조회 시스템을 정비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도 함께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자진 납부기간이 정식 종료되는 오는 8월 1일부터는 고액·상습 체납 수용가를 중심으로 고강도 징수 활동이 전개될 방침이다. 시 당국은 유관 기관과의 합동 특별징수반을 현장에 투입해 관련 법령에 의거한 재산 압류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과 직결된 단수(정수) 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단호한 징수 기조는 고질적인 체납 심리를 억제하는 장치로 기능할 전망이다.

지역 행정학계는 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징수 구조 정비가 단기적으로는 체납액 회수를 통한 세입 정상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원활한 하수처리 시설 정비 등 공공 보건 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시 수도 부처는 상습 체납 데이터 분석을 정례화하고 분기별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징수 환경을 다질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우리 시의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원활한 하수처리 등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단수 조치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자진 납부기간 동안 체납된 요금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