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전격 선정되며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전 시책은 자치 구역 내 도시 확산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친환경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주시는 지난해 장려상 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획득하는 등 단기간 내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타 시군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외곽 권역의 정주 여건 저하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이번 성과를 도출했다.

양주시 도시재생과(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처) 및 건축 행정 부처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 30개 분야 23개 항목에 걸쳐 정밀 실무 심사를 집행했다. 심사 결과 양주시는 현장 예찰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구역 내 야영장 안전사고 방지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공조 조치하며 행정 전파 공백을 해소한 점이 높은 계량 평가를 받았다.

제도개선 노선에 따른 사후 보전 조치 요건을 정형화해 정책 수용성을 높인 부분도 유효하게 작용했다. 시 당국은 지난해 3월 31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관련 조례를 개정 완료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는 법령 규제 혁신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지표를 제어했다. 시는 이번 평가 포상 조치를 계기로 도심 녹지 소통망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도시 행정 전문가들은 지자체 주도의 선제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시책이 단기적으로는 무분별한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지표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시적인 보전 인프라를 확충해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 부서는 관리 기조에 맞춰 단속 안내 시스템을 상시 보완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자연환경 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