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보건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전국 1호 공공신탁 계약 체결

 양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자치 구역 내 취약 계층의 경제적 피해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노인 복지 안전망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전국 첫 공공신탁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역 및 복지 조치는 기습적인 금전 사기나 재산 탈취 여파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보호 요구가 가속화됨에 따라 권익 침해 요소를 차단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독거 치매 가구의 정주 여건 저하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양주시보건소 보건 행정 부처 및 센터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표적으로 확정해 집행하는 민생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운영 중이다. 위탁 상한액은 10억 원 규모다. 센터는 기존 운영 중인 ‘공공후견사업’의 데이터 소통망 공조를 통해 본인의 지출 내역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경제적 착취 위험 지표가 도출된 관내 독거 어르신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신청을 대리 집행했다.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후 보전 조치 요건을 정형화하기 위한 체계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전개된다. 신탁 계약이 발효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의 정밀 심층 상담을 거쳐 요양비, 생활비, 용돈 등 맞춤형 예산 노선을 확정하게 된다. 공단 실무진은 수립된 계획에 맞춰 비용을 직접 지급할 방침이다. 만약 계획 외 특별 지출이 발생할 경우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전량 완수하도록 설계해 임의 유출 위험성을 제어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복지 전문가들은 지자체 보건소 주도의 선제적인 공공신탁 연계 시책이 단기적으로는 치매 환자 대상 민생 범죄 발생 위험 지표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민 밀착형 권익 보호 인프라를 확충해 자치 보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소 관계 부서는 시범사업 기조에 맞춰 자체 연계 안내 시스템을 상시 보완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금전적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