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38억 원 부과·고지

 양주시는 자치 구역 내 세수 격차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지역 발전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5만 1천 건, 총 338억 원을 전격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정 시책은 세무 자원 관리 미이행 여파로 지연가산세 부담이 가속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시민 손실을 해소하고,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조기 납부율을 개선해 건전한 지방 재정 운용의 효율 저하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양주시 세정과 및 세무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액을 분할하거나 합산하는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산정됐다. 현장 소통망 가동과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해 마련된 고지 안내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체계 적용과 건축물분 과세 기준 등이 전량 포함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과세되며, 주택 이외의 일반 건축물분 재산세는 이번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정형화된 실무 과세 절차를 완수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납세 수용성을 상향하고 기한 내 성실 납부 문화의 사후 보전 조치 요건을 정형화하기 위한 다각적 안내 노선도 구체화됐다. 납세자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 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전산망을 상시 가동해 원격으로 조회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본인의 세정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을 고려해 전국 행정복지센터 무인 단말기 수용성을 확대하고 관내 세정 편의 지표를 상향할 계획이다.

양주시 세정과 실무 부처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 당일의 금융기관 창구 혼잡과 전산망 과부하 지표를 분석해 사전 납부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세정과 실무자는 “납부 기간을 경과하면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시 당국은 이번 정기분 재산세 수납 실적 피드백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세무 상담 대응 체계를 지속 보완하는 한편, 맞춤형 모바일 고지 연계 동선을 연말까지 연계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