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천 교육발전특구,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포천시의 교육발전특구 성과공유회는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지방 소멸이 현실이 된 시대에 교육은 선택 과제가 아니라 생존 과제이고, 돌봄과 교통, 공교육을 묶은 정책은 홍보용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명운을 가르는 인프라여야 한다.

포천이 내세운 에듀로드, 포천애봄, 넘나들이 특색교육과정은 방향 자체는 옳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촘촘하게, 얼마나 예외 없이 작동하느냐다. 단발성 성과 발표와 화려한 이름표만으로는 부모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아이를 태울 버스가 없고, 아플 때 맡길 곳이 없고, 방과 후를 버티게 해줄 돌봄이 부족한 도시에서 젊은 부모는 결국 떠난다. 이것이 지방의 냉혹한 현실이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교통이다. 포우리와 포춘버스, 에듀택시는 분명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몇 개 권역에만 머무르거나, 예산과 행정 편의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면 그 순간 정책은 복지로도, 교육으로도 기능하지 못한다. 학생의 이동권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통학길이 안정되지 않은 도시에 공교육의 평등을 말할 수는 없다.

돌봄도 마찬가지다. 포천애봄, 어린이식당, 병원동행 서비스는 표어보다 훨씬 값진 사업이다. 그러나 돌봄은 시설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인력의 안정성, 운영시간의 일관성, 권역 간 격차 해소가 따라오지 않으면 부모들은 금세 체감한다. “있다”는 말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 지방 행정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차이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공교육 혁신 역시 이름만 거창해서는 안 된다. 넘나들이 특색교육과정과 고교 맞춤형 미래인재 양성은 지역 학생의 학습권과 진학권을 지역 안에서 완결시키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진짜 성패는 숫자와 행사보다 현장에서 갈린다. 기초학력 부진이 실제로 줄었는지, 고교 진학 후 타 지역 유출이 완화됐는지, 교사들이 이 제도를 부담이 아니라 지원으로 느끼는지가 핵심이다. 성과공유회는 출발점일 뿐, 검증은 이제부터다.

포천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은 단순하다. 교육을 지역 이미지 개선 수단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교육은 이벤트가 아니라 체계다. 돌봄도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구조다. 교통 지원도 보여주기식 배려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공책임이다. 이 세 가지가 제도화되지 못하면, 아무리 멋진 슬로건도 지방의 현실 앞에서 금세 퇴색한다.

백영현 시장과 포천교육지원청이 진짜로 증명해야 할 것은 성과 발표가 아니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지, 외곽 마을의 아이도 중심지 아이와 같은 조건에서 배울 수 있는지, 청소년이 포천 안에서 꿈을 설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 답이 분명해야 포천의 교육특구는 비로소 정책이 된다.

지방은 더 이상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이 작동하려면 돌봄과 교통, 공교육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포천의 성과공유회가 박수만 받고 끝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가 진짜다. 보여주기 행정으로 끝날지, 지방 생존의 모델로 남을지는 실행이 결정한다.

메트로포천 양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