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흥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응… 형사고발·행정대집행 추진

 양주는 장흥청정계곡 일원에서 지속되는 소하천 물막이 및 무단 취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이번 하천 정비 시책은 일부 업소의 불법 시설물 설치 및 하천 사유화로 인한 시민 불편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하천 이용 질서 확립 체계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양주시 하천과 및 시청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최근 장흥면 계곡 일원 일부 업소에서 소하천 내 물막이 설치, 무단 취수, 임의 출입 통제 등 소하천정비법을 위반한 불법 행태가 잇따라 적발됐다. 이에 시 당국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현재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형사고발을 단행했으며,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등 수립된 대응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엄정 대응 조치를 완료했다.

시 행정 부처는 행정소송 및 소송 장기화로 인한 문제 해결 지연을 차단하기 위해 장흥면 계곡 일원에 하천·계곡지킴이를 상시 배치해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주요 거점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무단 설치된 진입 계단에는 통제시설을 구축하는 등 하천 사유화를 원천 차단하는 소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합된 점검 성과를 관내 환경 관리 지표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한 보조금 및 예산 편성 조례 정비 등 행정적 지원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양주시 하천과 실무 부처는 "장흥청정계곡 일원 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이어왔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수합된 현장 모니터링 피드백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불법행위 단속 노선을 정비하고, 밀착형 하천 관리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