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민선 9기 첫 본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

 양주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2027년도 본예산부터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 재정 체계를 확립하고자 ‘실·국별 총액배분 예산편성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7월 29일 밝혔다. 이번 재정 구조 개혁 시책은 세수 감소 등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부서 자율 편성 체계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양주시 기획예산과 및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총액배분 예산편성 제도’는 시 전체의 재정 여건과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고려해 실·국별 지출 한도를 사전에 설정한 뒤, 각 부서가 한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자체 조율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민선 9기 핵심 신규 사업과 주요 공약의 추진 동력을 신속히 확보하는 가이드라인을 집행한다. 현장 수요를 파악한 실·국이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는 구조를 구축함에 따라,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고 성과 우수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자율 재정 정비 효과가 창출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 당국은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생활밀착형 행정 수요를 예산안에 즉각 반영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행정 부처는 이번 제도 성과를 관내 재정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자율 편성 체계 정착을 위한 보조금 및 예산 편성 조례 정비 등 행정적 지원 규격을 점검할 예정이다.

양주시 기획예산과 실무 부처는 “실·국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예산의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며 “자율성이 증대된 만큼 책임 있는 재정을 구현할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수합된 부서별 예산안 피드백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노선을 정비하고, 밀착형 재정 운용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