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억 원 보통교부세 페널티 해소 및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인정받아
- 도내 58건 경쟁 속 본선 진출… 정덕영 시장 "현장 중심 적극행정 지속"
양주시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인력 운용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를 통해 지난 8월 1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이번 수상 시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증가에도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던 기준인건비 산정 구조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관내 지방재정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양주시 기획예산과 성과규제혁신팀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에는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총 58건의 사례가 접수돼 경쟁을 펼쳤다.
양주시는 ‘58억 원 보통교부세 페널티 해소! 적극건의로 기준인건비 제도개선 이끌다’를 주제로 참여해 예선을 통과한 8개 시·군 및 10개 공공기관과 본선에서 경쟁했다. 시 당국은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인구증가율 및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지역 여건 반영을 지속 건의해 산정방식 개선 가이드라인을 이행했다. 이를 통해 기준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58억 원 상당의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의 본선 진출 성과다. 시는 이번 수상 성과를 관내 적극행정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지원 규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정덕영 양주시장과 시 실무 부처는 “제도 개선을 통한 지자체 현실 반영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전망이다”라며 “지역 밀착형 적극행정 노선을 정비하고, 시민과 지역에 필요한 변화 창출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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