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포천시의회 부의장, 방만 재정 질타 지방채 검토 앞서 재정 전반 점검 촉구

김현규 포천시의회 부의장, 방만 재정 질타 지방채 검토 앞서 재정 전반 점검 촉구

재정안정화기금 4년간 4140억 원 일반회계 전출 비판 

신북 공공임대 시비 부담 속 지방채 추진에 제동 

미래 세대 빚 떠넘기기 중단하고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 주문

김현규 포천시의회 부의장이 포천시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방채 발행 추진에 앞서 시 재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18일 열린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재원 조달 문제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무분별한 사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신북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 499억 원 중 시비 부담이 약 215억 원에 달한다. 시 집행부는 가용 재원 부족을 이유로 기금 융자 방식의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원가 상승에 따라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규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시가 일반회계로 전출한 기금은 철도기금 재이전분을 제외하고 2023년 1000억 원, 2024년 1050억 원, 2025년 1270억 원, 2026년 400억 원 등 4년간 총 372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420억 원을 더하면 2026년 한 해에만 820억 원, 총 누적액은 4140억 원에 이른다.

김 부의장은 세입 감소나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할 기금이 도로 개설 등 사전 계획이 가능한 일반 사업에 반복 투입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50개 도로 사업에 435억 원, 2025년 111개 도로 사업에 702억 원의 기금이 편성됐다.

향후 시 재정을 압박할 요인도 적지 않다. 계속비 사업에 묶인 예산을 비롯해 1420억 원 규모 공모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 향후 광역철도 개통 후 발생할 운영비, 완공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등이 실질 가용 재원을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규 부의장은 지방채 발행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금을 소진한 뒤 빚을 내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필요한 사업은 유지하되 시급하지 않거나 재정 감당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야 한다며, 백영현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책임 있는 건전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