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검진’... 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경기 양주시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해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현행법상 정기 점검 의무가 없어 자칫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건물의 붕괴 및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2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정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이번 사업 대상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에 의존해 온 실정이다.

양주시는 이러한 행정적 틈새를 메우기 위해 시 예산을 투입,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며, 양주시청 건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양주시는 옥정·회천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덕정이나 백석 등 기존 구도심 지역에는 건립된 지 30년을 훌쩍 넘긴 노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해 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은 지진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노후화된 전기 설비로 인한 화재 위험성도 상존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가가 참여하는 '1차 육안 점검' 후, 균열이나 부식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2차 정밀안전점검'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단계를 거친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구도심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양주시의 '안전 균형 발전' 전략으로 풀이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 점검은 소유주가 비용 부담을 느껴 기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지원사업은 시에서 전문가를 파견해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잠재적 재난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점검에 참여할 예정인 한 건축 전문가는 “노후 건물의 경우 외벽 균열이나 누수 등이 구조적 결함의 신호일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내 집의 안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보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시는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상세한 신청 서식과 방법은 양주시청 누리집 ‘양주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