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민 의원 대표 발의... 시행사 안전 점검 강화로 공정 차질 우려, “국가 핵심 관리사업 지정” 촉구




수도권 북부 교통망의 핵심 축인 ‘서울~양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시행사의 내부 사정으로 지연될 위기에 처하자, 양주시의회가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이 사업자의 사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배수진을 쳤다.
◇ 사업 지연의 배경과 위기감
지난 13일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사업 시행 주체인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내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사적인 안전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된 착공 및 전체적인 공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다.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북부의 고질적인 교통 단절을 해소할 핵심 인프라인 만큼, 사업 차질은 지역 발전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정부를 향한 3대 핵심 요구 사항
건의안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요 촉구 내용은 ▲서울~양주 고속도로의 ‘국가 핵심 관리사업’ 지정 및 정부의 직접 감독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의 안전관리 및 인력운영 계획 공개 ▲안전과 공정 관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새로운 관리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한 의원은 “시행사의 안전관리 이행 상태를 정부가 직접 감독하고,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 북부 교통망에 미치는 파장
이번 건의안은 단순히 한 지자체의 요구를 넘어 경기 북부권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고속도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수도권 북부 교통 인프라의 조기 구축과 직결되며, 이는 곧 포천 등 인근 도시와의 연계 교통망 효율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은 강화하되, 사업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상민 의원은 “수도권 북부 교통의 미래는 안전과 책임 있는 관리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메트로포천은 이번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실제 착공 일정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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