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문턱 낮춰 삶의 질 높인다”… 포천시, 장애인 주택개조로 자립 기반 넓힌다

경기 포천시가 추진하는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단순한 집수리 지원을 넘어선다. 낡은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과 출입구를 손보는 일은 겉으로 보면 작은 공사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에게 주거 공간은 곧 일상의 출발점이자 자립의 조건이다. 

집 안에서조차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렵다면 교육과 노동, 복지서비스 이용, 지역사회 참여 역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업은 ‘생활 편의 개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주거권을 보장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으로 읽힌다.

◇ 집 안의 불편이 곧 삶의 제약이 된다

장애인 주거 문제는 종종 ‘복지 대상자 지원’ 수준으로 축소돼 다뤄지지만, 실상은 훨씬 구조적이다. 집 안의 높은 문턱, 미끄러운 욕실 바닥, 손잡이 없는 화장실,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출입구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고 위험과 생활 제약을 키우는 요소다. 특히 고령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이런 주거환경은 낙상과 부상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장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오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지역 복지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시설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근 복지정책의 큰 흐름인 만큼, 주택개조사업은 그 흐름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 1가구당 최대 380만 원…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

이번 사업은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장애 특성과 주거 여건에 맞는 개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내용은 경사로 설치, 안전 손잡이 부착, 문턱 제거, 화장실 미끄럼 방지,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항목들로 구성된다.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대규모 지원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정도의 맞춤형 개조만으로도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출입문 하나, 손잡이 하나, 욕실 바닥 하나가 장애인의 외출 가능성과 낙상 위험, 보호자 돌봄 부담까지 좌우하기 때문이다. 작은 구조 개선이 큰 생활 변화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규모보다 체감도가 큰 정책에 가깝다.

◇ 복지 사각지대 겨냥한 ‘약자 중심’ 선별

포천시의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을 단순히 장애인 가구 전체로 넓히기보다,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를 우선 고려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크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사를 엄두 내지 못했던 가구들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절실한 곳에 먼저 투입하겠다는 ‘약자 중심 복지’의 원칙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주거 취약계층은 집수리 필요성이 높아도 비용 부담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장애는 더욱 심화되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커지며, 결국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가능성도 낮아진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생활환경 자체를 바꾸는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 신청부터 시공까지 행정의 책임이 중요하다

주택개조사업은 예산 편성만으로 성과가 완성되지 않는다. 실제 효용은 현장 조사와 공사 품질, 사후 관리에 달려 있다. 장애 유형과 가구별 생활 동선이 모두 다른 만큼, 획일적 시공으로는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다. 포천시가 신청 접수부터 현장 확인, 시공 점검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관리한다면 이 사업의 체감도는 훨씬 커질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대상 주거개조는 ‘수리’가 아니라 ‘맞춤 설계’의 성격이 강하다. 당사자의 실제 불편 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예산은 투입됐지만 정작 쓰기 불편한 시설이 남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은 단순 집행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생활 조건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 주거권 보장이 곧 자립의 시작

장애인 복지에서 자립은 흔히 일자리나 활동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논의된다. 물론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집 안에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다. 집 안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에게 바깥세상과의 연결을 말하는 것은 공허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포천시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자립의 전제를 다지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장애인이 자신의 공간에서 보다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교육도, 노동도, 사회참여도 가능해진다. 결국 문턱 하나를 낮추는 일은 단지 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반경을 넓히는 복지의 문제다.

◇ ‘포천형 주거복지’로 확장될 필요

이번 사업은 장애인 가구 지원에 머물지 않고 향후 포천시 주거복지 정책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고령자, 아동, 돌봄 취약가구 등 다양한 생활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공공주택과 도시재생, 생활SOC 정책과 연결된다면 보다 촘촘한 주거복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일수록 주거 내부의 안전과 이동 편의는 더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일회성 복지사업이 아니라, 포천시가 지향해야 할 사람 중심 주거정책의 출발점으로 읽힐 수 있다.

◇ 복지는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의 변화여야 한다

복지는 대규모 예산과 화려한 선언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이 매일 살아가는 공간에서 무엇이 바뀌는지가 더 중요하다. 장애인에게 집 안의 문턱과 욕실 바닥, 손잡이 하나는 추상적 정책보다 훨씬 직접적인 현실이다.

포천시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한다. 문턱을 낮추는 일이 곧 삶의 장벽을 낮추는 일이라는 사실을 행정으로 옮긴 것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더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주거복지야말로 생활밀착형 복지의 본령에 가깝다. 이번 사업이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포천형 약자복지의 의미 있는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