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금은 걷는 것만이 행정이 아니다… 포천시의 ‘사전 안내’가 보여준 신뢰 행정

세무 행정은 대체로 시민에게 반가운 분야가 아니다.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올 때도 그렇고, 감면받았던 세액을 다시 추징한다는 통지를 받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많은 시민은 세무 행정을 ‘걷는 행정’, 더 나아가 ‘적발하고 부과하는 행정’으로 인식하곤 한다. 하지만 최근 포천시가 취득세 감면자들을 상대로 보인 행정은 이런 통념과는 조금 다른 결을 보여준다. 세금을 더 거두기 전에, 시민이 불이익을 피하도록 먼저 알려주는 행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포천시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62명에게 감면 의무사항과 추징 사유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들이 받은 전체 감면액은 약 8억 3,800만 원에 이른다. 숫자만 놓고 봐도 적지 않은 규모다. 그러나 이 조치의 의미는 액수 그 자체보다, 행정의 태도에 있다.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켜야 할 요건이 있으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추징과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한 것이다.

이런 안내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라면 실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자경농민이나 농업회사법인이라면 직접 경작 의무가 따른다. 산업단지 내 건축물이나 창업용 부동산 역시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 제도는 분명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세세히 숙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을 받는 순간보다 그 이후의 사후 의무를 놓치기 쉽다. 문제는 이런 ‘몰라서 생긴 실수’가 결국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포천시의 이번 조치는 의미를 가진다.  

행정이 법과 규정을 근거로 사후 제재만 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먼저 돕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 세무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접근이다.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시민을 줄이는 것은 결국 행정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특히 세금 문제는 한번 꼬이면 시민의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감면받은 금액을 돌려내는 것만으로도 부담인데,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까지 붙으면 체감 충격은 훨씬 커진다. 포천시가 추징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함께 안내한 것은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시민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는 추상적인 제도 설명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가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포천의 지역적 특성과도 맞닿아 있다.  

포천은 농업 기반이 여전히 중요한 지역이고, 산업단지와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투자와 관련된 세제 혜택도 적지 않다.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같은 실수요층까지 더해지면, 취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매우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즉, 감면 제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후 의무를 놓칠 가능성도 커진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 안내는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

행정이 신뢰를 얻는 방식은 거창하지 않다.  

시민이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먼저 설명하고, 실수를 줄이도록 돕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을 막아주는 것, 그 과정이 반복될 때 시민은 비로소 행정을 ‘나를 단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돕는 제도’로 받아들이게 된다. 포천시의 이번 조치는 바로 그런 신호를 던진다.

물론 안내문 발송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앞으로는 감면 유형별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전화·문자·온라인 민원창구 등을 통해 사후 의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고려한 맞춤형 안내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해서 이번 조치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사례는 포천시 세무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출발점에 가깝다.

세금은 시민의 의무이지만, 세무 행정의 책임도 분명하다.  

법을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시민이 그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일 또한 중요하다. 포천시가 이번에 보여준 것은 바로 그 기본이다. 세금을 더 걷는 데 앞서, 시민이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먼저 챙기는 행정. 이것이야말로 ‘징수 행정’을 넘어 ‘권익 보호 행정’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포천시의 취득세 감면 안내는 작은 조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작은 차이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만든다.  

세금은 걷는 것만이 행정이 아니다.  

몰라서 손해 보는 시민이 없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 그 또한 좋은 행정의 중요한 얼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