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다자녀 지원과 지역 농업을 함께 살리는 길, 포천시의 ‘쌀 행정’은 의외로 영리하다

저출생 대응 정책은 오래전부터 쏟아졌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은 의외로 많지 않았다. 거창한 구호는 넘쳤으나 정작 가정의 일상에 닿는 지원은 부족했고, 지원이 있더라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상당수 가구가 제도 밖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포천시가 추진하는 ‘다자녀가구 포천쌀 지원사업’은 눈여겨볼 만하다. 화려한 정책은 아니지만, 생활에 바로 닿고 지역 경제와도 연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17일 포천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이 사업의 신청률은 63.3%다. 대상 가구 5048가구 중 3197가구가 신청을 마쳤다. 사업 시행 첫 분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이는 단순히 행정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넘어, 시민들이 이 제도를 실제로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은 예산 규모보다 체감도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치는 포천시의 방향 설정이 적어도 초반에는 시민 생활과 맞닿아 있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지원 문턱을 낮췄다는 데 있다. 기존 4자녀 이상 중심에서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로 대상을 넓힌 것은 적지 않은 변화다. 오늘날 다자녀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과거처럼 4자녀 이상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면 제도는 상징성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 수혜층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 이번 조치는, 저출생 시대에 보다 현실적인 가족 지원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지원 방식이다. 현금이 아니라 포천쌀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구조는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정책 설계 측면에서는 꽤 정교하다. 다자녀 가정에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비처를 제공한다. 즉 복지와 산업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정책 안에서 묶어낸 셈이다. 포천시가 연간 약 300톤의 포천쌀 소비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업이 단순한 복지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 순환경제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방식은 지방정부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기초지자체일수록, 하나의 예산으로 두 가지 효과를 내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포천시의 이번 사업은 인구정책과 농업정책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산·양육 친화 정책이 지역 산업과 연결될 때, 정책은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가 된다.

특히 포천처럼 농업 기반이 여전히 중요한 지역에서는 더 그렇다. 다자녀 가구를 돕는 일이 곧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이 정책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지역 내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지방소멸 대응은 결국 사람을 붙잡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 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포천시의 ‘쌀 지원’은 이 두 과제를 한꺼번에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세심한 지점도 눈에 띈다. 지원 쌀에 ‘다자녀가정 응원 스티커’를 부착해 전달하겠다는 구상은 행정적으로 보면 작은 장치일 수 있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이 종종 부담의 시선 속에 놓이기 쉬운 현실을 생각하면, 이런 상징적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지원은 물질적 도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가 당신의 선택과 삶을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신호를 함께 줄 때 정책의 온도도 달라진다. 행정이 숫자만이 아니라 정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물론 과제도 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약 37% 남아 있는 만큼, 미신청 사유를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것인지, 절차가 번거로운 것인지, 혹은 자격 확인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좋은 정책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반쪽짜리에 그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방식이 기본이라면, 향후에는 홍보와 안내를 더 촘촘히 하고 대상자 발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공급의 안정성도 중요하다. 분기별로 적지 않은 물량을 각 가정에 차질 없이 배송하려면 지역 농협과의 협업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초반 신청률이 높았던 만큼 실제 수령 과정에서 품질이나 배송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정책은 발표보다 실행에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포천시의 이번 사업은 분명 긍정적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저출생 대응 정책이 추상적 구호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이렇게 생활밀착형이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 산업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포천시의 다자녀가구 포천쌀 지원사업은 거창한 슬로건보다 실제 밥상에 닿는 정책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 농업에도 숨통을 틔우는 방식이라면 이는 충분히 영리한 행정이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성과에 머물지 않고, 이런 정책을 꾸준히 다듬어 지속 가능한 모델로 키워가는 일이다.

정책의 진짜 가치는 멋진 이름에 있지 않다.  

시민이 “이건 나에게 실제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순간 비로소 살아난다.  

포천시의 이번 ‘쌀 지원’은, 적어도 그 출발만큼은 꽤 제대로 끊었다고 평가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