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감면’… 양주지역건축사회와 맞손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재난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힘을 모은다. 시는 지난 13일 시장실에서 양주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계·감리비 감면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 또는 유실되어 신축이 필요한 주민들의 경제적·행정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재난 피해 주택의 인허가 절차를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처리해 복구 기간을 단축하는 행정 지원을 맡는다.

양주지역건축사회는 참여 건축사들로 구성된 전담 인력풀을 관리하며, 피해 주민들에게 설계 및 감리 비용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통상 주택 신축 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에 달하는 설계·감리비는 재난 피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그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양주시는 지형적으로 산림 면적이 넓고 도심과 농촌이 공존하는 도복합도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산간 지역에 위치한 노후 주택들은 봄철 산불이나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동안 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는 신속히 이뤄졌으나, 파손된 주택을 새로 짓는 ‘재건’ 단계에서는 복잡한 건축법규와 고액의 설계 비용이 시민들의 발목을 잡아왔다. 양주시는 이러한 지역적 취약성을 고려해, 사후 복구 시스템을 ‘민간 재능기부’와 연계함으로써 지자체 예산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주거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양주지역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정례화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 투입 가능한 건축 전문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시 역시 피해 안내 시 설계비 감면 혜택을 우선적으로 공지해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 피해로 상심이 큰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루빨리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건축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시의 행정력을 결합해 주거 안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