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재강 의원의 ‘애니페스토’ 수상, 상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완성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진행한 ‘애니페스토’ 평가에서 동물정책 우수 국회의원 장려상 수상자로 포함됐다는 17일 소식은, 적어도 국회 안에서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안전 문제가 하나의 독립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실제 수상자 명단에는 이재강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장려상 수상자에도 포함됐다.

이번 평가에서 이 의원이 주목받은 이유는 상징적 메시지보다 구체적 입법 시도에 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법안은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전문적 안전관리 체계를 따로 두고 위해 발생 시 신속 대응과 피해 구제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 소개 자료를 보면, 반려동물과 축산동물을 한 틀에서 다뤄 온 기존 관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하다.

이 대목은 정책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금까지 사료 관리 체계는 축산업 중심으로 설계된 측면이 강했고, 반려동물 먹거리 안전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관심이 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위해 우려 사료의 유통 차단, 회수·검사 명령, 추적조사, 역학조사, 검안·해부 명령 같은 절차를 규정해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력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관리 체계의 빈틈을 메우려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수상 소식을 곧바로 큰 성과로만 받아들이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도 있다. 국회의원의 정책 평가는 결국 발의보다 통과, 통과보다 집행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안이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멈출 수 있고, 실제 제도화 이후에도 감독 역량과 예산, 행정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수상은 분명 긍정적 신호지만, 그것이 곧 제도 개선의 완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이 의원의 수상은 ‘완성된 성과’라기보다 ‘주목할 입법 시도에 대한 중간 평가’에 가깝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번 사례가 동물정책이 더 이상 주변 이슈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애니페스토 자체가 22대 국회 이후 동물 공약 이행과 정책 변화를 점검하는 캠페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동물권과 반려동물 안전 문제가 이제 국회 평가의 독립 항목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정치권이 반려동물 양육 현실과 시민 인식 변화를 제도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결국 이재강 의원의 이번 수상은 칭찬받을 만한 출발이다. 반려동물 먹거리 안전을 별도 입법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더 중요한 평가는 이제부터다. 법안이 실제 국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제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 피해 예방과 정보 공개, 신속 대응 체계가 실질적으로 강화되는지에 따라 이번 수상의 무게도 달라질 것이다. 상은 관심을 환기할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결국 정치의 평가는 상패가 아니라 법과 행정의 결과가 말해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