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민 칼럼]쓰레기 감시, ‘8개월 반짝’으론 부족하다… ‘365일 상시 체제’가 정답

[박동민 칼럼] 쓰레기 감시, ‘8개월 반짝’으론 부족하다… ‘365일 상시 체제’가 정답

단속 멈춘 4개월, 포천 산천은 불법 투기 온상으로 변질

예산 타령보다 ‘사후 처리비용’ 줄이는 발상의 전환 필요

깨끗한 도시 환경은 시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핵심 행정 서비스다. 하지만 현재 포천시의 ‘깨끗한 쓰레기 감시원’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이 권리가 1년 중 8개월만 유효하다는 서글픈 결론에 도달한다.

현재 포천시는 감시원 제도를 연간 8개월만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4개월은 사실상 ‘단속 진공 상태’다. 단속이 멈춘 사이 농촌 외곽과 하천변, 도심 공터는 기다렸다는 듯 불법 투기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투기꾼들 사이에서 “지금은 단속 안 하는 기간”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행정의 신뢰와 계도 효과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땜질식 처방’에서 ‘상시 예방’으로

단속 공백기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데는 감시원 인건비보다 훨씬 큰 행정 비용이 들어간다. 혼합 배출된 불법 폐기물은 분류와 운반, 처리 단가 자체가 일반 쓰레기보다 높기 때문이다. 결국 8개월 운영으로 예산을 아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후 처리 비용으로 더 큰 혈세가 새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예산이 확보되면 늘리겠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365일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해 불법 투기 의지 자체를 꺾는 ‘상시 행정’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전문성과 책임감, ‘상시직’에서 나온다

상시 12개월 운영은 단순히 기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 감시원들에게 고용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지역 구석구석을 훤히 꿰뚫는 ‘환경 전문가’로 거듭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내 지역을 지킨다는 책임감은 8개월짜리 단기 일자리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가치다.

동절기에는 산불 예방 활동과 연계하고, 농번기에는 영농 폐기물 소각을 감시하는 등 계절별 맞춤형 환경 관리도 가능해진다. 인력 감시에 스마트 CCTV 시스템을 결합한 촘촘한 그물망 행정이 뒷받침된다면 ‘청정 포천’의 꿈은 그리 멀지 않다.

약 1억 8,000만 원의 추가 예산은 포천시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 하지만 그 투입으로 얻게 될 ‘깨끗한 포천’의 브랜드 가치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수십 배의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포천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아닌 ‘상시와 지속’을 고민해야 한다. 

쓰레기 없는 포천을 향한 시장과 관계 부서의 단호한 결단을 기대한다.

AI로 만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