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무관용 원칙... 5개 부서 합동 TF 가동

경기 양주시는 중앙정부의 하천 불법행위 근절 방침에 발맞춰 하천과 계곡, 농업기반시설 등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연환경 보전과 공공질서 확립을 통해 하천의 공익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강력한 행정 의지로 풀이된다.

양주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설과, 허가과, 농업정책과, 건축과, 위생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하는 범부처형 전담팀을 편성했다. 이는 과거 단일 부서 차원의 단속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고, 건축·위생·농지 등 복합적인 불법 행위를 입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전략이다.

조사 대상은 국가·지방하천뿐만 아니라 소하천, 세천(작은 시내), 구거(도랑), 산림 내 계곡까지 포함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 및 그늘막 설치 ▲방갈로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불법 경작 및 무단 형질 변경 등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집중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양주시는 장흥유원지, 송추계곡, 기산계곡 등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이들 지역은 이른바 ‘계곡 자릿세’로 불리는 불법 평상 점유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시는 지난 몇 년간 진행된 ‘청기도(청정 계곡 도민 환원)’ 사업의 성과를 유지하고, 해동기를 맞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수준을 넘어 지형의 원상복구와 생태계 회복까지 고려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불법 시설물 적발 시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1·2차 계고(경고) 이후에도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체계적인 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정비를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깨끗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