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베테랑 검사’ 출신 변호사 투입... 악성 민원 법적 대응체계 ‘전격 강화’

 양주시가 최근 다양화·지능화되는 특이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률 방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26년 4월 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실전 대응 기술과 전문 법률 지식을 결합한 ‘2026년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친절 교육에서 벗어나 공직자가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협 상황에 대해 ‘단호한 거절’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취해야 할 적극적인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1부에서는 이주희 강사가 민원인 유형별 행동 패턴 분석과 상황별 응대 화법을 전수했으며, 2부에서는 검사 출신 서아람 변호사가 강단에 올랐다. 서 변호사는 11년간의 검사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 ▲현장 증거(녹음·녹화) 확보의 법적 효력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 공직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 무기’를 제시해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양주시가 이처럼 공직자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배경에는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과 그에 따른 민원의 ‘질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양주시는 현재 경기도 내에서 가장 가파른 인구 유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여러 부서가 얽힌 복합 민원과 고난도 요구가 폭증하는 추세다.

과거 도농 복합 도시 시절의 대면 중심 행정 서비스는 신도시 유입 인구의 고도화된 행정 요구와 충돌하며 종종 특이 민원으로 번지기도 한다. 특히 최근 도입된 ‘민원매니저’ 제도가 부서 간 핑퐁 민원을 해결하는 ‘공격적 행정’이라면, 이번 교육과 웨어러블 캠(착용 가능 캠) 보급은 직원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어적 행정’의 핵심 축으로 분석된다. 이는 양주시가 ‘50만 메가시티’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인적 인프라 보호 전략으로 풀이된다.

양주시는 이번 교육 외에도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전면 보급하고, 청사 내 비상벨 설치 및 경찰서 합동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불안감 없이 업무에 임할 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품격도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디가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특이 민원 발생 시 부서 차원의 공동 대응 매뉴얼을 더욱 정교화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 상담 및 법률 소송 지원 등 사후 관리 프로그램도 강화할 방침이다.